노동법 해설

제2장 근로관계

제2절 근로계약 - Ⅰ. 근로계약의 작성, 성립시기와 효력

1. 근로계약의 작성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 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계약이나 관행· 관습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본다.15)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 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17조).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등에 통일적으로 규정되므로 근로계약서 에는 종사업무, 작업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취 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 행하지 못한 데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강제저축을 하도록 정할 수 없다.

2. 근로계약의 성립 시기
근로계약의 성립 시기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이지만 퇴직금, 연차휴 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의 확정을 위해서는 실제로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3. 근로계약의 효력 및 당사자 의무
(1)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근 기법 제15조). 판례는 사용자가 “신의칙의 적용을 통하여 퇴직금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려 시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아, 허 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16)
(2)        근로계약의 당사자 의무
1)        주된 의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 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여기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 된 의무는 근로제공과 임금 지급이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수렴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민법 제538조).
2)        부수적 의무
이러한 근로계약의 주된 의무와 함께 계약당사자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의 무로 근로자는 성실의무, 사용자는 보호의무를 부담한다.17) 근로자는 근로관계 에 있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성실의무를 진다. 사용자도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진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어도 민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성실의무를 진다. 그러한 성실의무에는 영업비밀 유지업무, 충실의무, 경쟁업체에 대한 겸 업금지 규정, 청렴의무 등을 진다. 사용자도 근로계약에 내재된 신의성실원칙 에 따른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을 배려할 의 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예방 의무 등이다.

For further questions, please
call (+82) 2-539-0098 or email bongsoo@k-labor.com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