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장 한국노동법의 체계

제1절 노동법의 이해 - Ⅳ. 노동법의 법원과 우선순위

1. 노동법의 법원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 법관이 재판에서 판단기준 으로 사용하는 규범이다. 노동법의 법원에는 ① 헌법, ② 노동관계법령, ③ 노 동관습법, ④ 자율적 자치규범, ⑤ 국제노동법규가 있다.

2. 노동법의 우선순위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예) 헌법 > 근로기준법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같은 순위의 법원 간에는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예) 근로기준 법 > 민법
(3) 신법 우선의 원칙
어떤 동위의 규정(법원)이 다른 동위의 규정 다음에 성립되어 두 개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면 나중에 성립한 규정이 우선한다.
(4)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 위법원에 우선하여 하위법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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