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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노동법 해설
Ⅰ.서론
제1장 한국노동법의 체계
제1절 노동법의 이해 - Ⅰ. 기본 구조
제1절 노동법의 이해 - Ⅱ. 노동법의 구성
제1절 노동법의 이해 - Ⅲ. 노동법상의 적용범위
제1절 노동법의 이해 - Ⅳ. 노동법의 법원과 우선순위
제1절 노동법의 이해 - 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과 적용
제1절 노동법의 이해 - Ⅵ.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노동법의 적용 -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제한
제2절 노동법의 적용 - Ⅱ. 5명 미만 외국계 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Ⅰ.근로자 개념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Ⅱ. 관련 판례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Ⅲ.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Ⅱ.개별적 근로관계법
제2장 근로관계
제1절 근로기준법 - I. 의의
제1절 근로기준법 - II. 법적성격
제1절 근로기준법 - III. 기본원리
제2절 근로계약 - Ⅰ. 근로계약의 작성, 성립시기와 효력
제2절 근로계약 - Ⅱ.근로계약기간
제2절 근로계약 - Ⅲ. 근로계약 작성시 고려사항
제2절 근로계약 - Ⅳ.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제3절 취업규칙 -Ⅰ. 취업규칙과 사업주의 법적의무
제3절 취업규칙 - 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예외
제3절 취업규칙 - Ⅲ.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법령·단체협약과의 관계
제3장 임금
제1절 노동법상 임금 - Ⅰ. 임금의 개념
제1절 노동법상 임금 - Ⅱ. 인센티브 보너스(상여금)
제1절 노동법상 임금 - Ⅲ-1. 통상임금
제1절 노동법상 임금 - Ⅲ-2.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합의체 판결
제1절 노동법상 임금 - Ⅲ-3. 노동법상 ‘통상임금’개념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변화
제1절 노동법상 임금 - Ⅳ. 평균임금
제1절 노동법상 임금 - Ⅴ. 최저임금
제1절 노동법상 임금 - Ⅵ. 휴업수당
제2절 임금지급 - Ⅰ. 임금 지급원칙
제2절 임금지급 - Ⅱ.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과 예외
제2절 임금지급 - Ⅲ. 포괄임금제
제2절 임금지급 - Ⅳ. 임금조정 (인상, 삭감, 동결, 반납) 절차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Ⅰ. 임금체불 예방조치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 Ⅱ. 대지급금제도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 Ⅲ. 간이대지급금제도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 Ⅳ. 소멸시효제도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1절 근로시간 -Ⅰ. 근로시간의 개념
제1절 근로시간 - Ⅱ. 휴게시간
제1절 근로시간 - Ⅲ. 법정근로시간
제1절 근로시간 - Ⅳ. 소정근로시간
제1절 근로시간 - Ⅴ.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1절 근로시간 - Ⅵ. 적용의 제외: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제1절 근로시간 - Ⅶ. 적용의 제외: 관리 감독자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 Ⅰ.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의 선정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 Ⅳ. 간주근로시간제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 Ⅴ. 재량 근로시간제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 Ⅵ. 보상휴가제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 Ⅶ. 재택근무제
제3절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 Ⅰ. 법정휴일
제3절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 Ⅱ. 약정휴일
제4절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 Ⅰ. 연차유급휴가
제4절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 Ⅱ. 약정휴가
제5장 근로환경
제1절 산업안전과 보건
제1절의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제1절의 3.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제2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3절 채용절차에 있어 사업주의 의무
제4절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제5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해고제도
제1절 해고의 이해 - 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제1절 해고의 이해 - Ⅱ. 고용종료와 관련 근로기준법과 민법과의 관계
제1절 해고의 이해 - Ⅲ. 권고사직과 해고
제2절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제3절 통상해고
제4절 수습기간 중의 해고의 정당성
제5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제7장 구조조정
제1절 경영상 해고
제2절 정리해고 시 고려사항
제3절 합병,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제8장 퇴직 관리
제1절 정년제
제2절 퇴직급여제도. Ⅰ. 퇴직금제도의 의의. Ⅱ. 퇴직금 제도
제2절 퇴직급여제도. Ⅲ. 퇴직연금제도
제3절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제9장 여성 근로자
제1절 여성차별 금지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제3절 여성보호
제10장 비정규직 관리
제1절 비정규직의 의의와 유형. Ⅰ. 의의. Ⅱ. 단시간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의 의의와 유형. Ⅲ. 기간제 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의 의의와 유형. Ⅳ. 파견 근로자, V. 특수고용종사자
제2절 비정규직의 보호. Ⅰ.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
제2절 비정규직의 보호. 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
제2절 비정규직의 보호. Ⅲ.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제2절 비정규직의 보호. Ⅳ. 불법파견 판단지침과 판단 사례
제2절 비정규직의 보호. Ⅴ. 사내 하도급의 위장도급 사례
제11장 취약근로자의 보호
제1절 연소자
제2절 장애인 고용보호
제3절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제4절 외국인(1/4). Ⅰ. 개요. Ⅱ.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제4절 외국인(2/4). Ⅲ.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4절 외국인(3/4). Ⅳ. 사회보험. 1. 산재보험법. 2. 고용보험법
제4절 외국인(3/4). Ⅳ. 사회보험.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Ⅲ.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2장 노동조합의 이해
제1절 노동조합법의 이해
제2절 노동조합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
제3절 노동조합 결격사유
제13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방법
제3절 노동조합의 활동. Ⅰ. 노동조합의 내부 활동. Ⅱ. 노동조합의 대외적 활동
제3절 노동조합의 활동. Ⅲ. 노조 전임자. Ⅳ. 노동조합의 해산
제14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절 단체교섭의 이해
제2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1/3). Ⅰ. 복수노조 제도. Ⅱ. 교섭창구 단일화
제2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2/3). Ⅲ.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Ⅳ. 공정대표의무, 관련문제. V.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법적 문제
제2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3/3). Ⅶ. 교섭단위 분리결정
제3절 단체협약의 이해. Ⅰ. 단체협약 의의와 체결방식.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절 단체협약의 이해. Ⅲ.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단체협약의 이해. Ⅳ.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Ⅴ. 단체협약의 소멸
제15장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Ⅰ. 노동쟁의. Ⅱ.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Ⅲ. 사용자의 쟁의행위 : 직장폐쇄
제2절 쟁의행위의 보호 (1/3). Ⅰ. 쟁의행위 정당성
제2절 쟁의행위의 보호 (2/3). 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제2절 쟁의행위의 보호 (3/3). Ⅲ. 불법쟁의행위의 민·형사상 책임, IV.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
제3절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금지
제16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의 이해
제2절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제17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 이해 (1/2)
제1절 부당노동행위 이해 (2/2)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Ⅳ.4대 보험 등
제18장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Ⅰ.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Ⅱ. 노사협의회의 구성.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
Ⅳ. 노사협의회의 임무. Ⅴ. 고충처리. Ⅵ.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비교
제19장 4대 사회보장보험 업무
제1절 고용보험 (1/2)
제1절 고용보험 (2/2)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1/2)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2/2)
제3절 국민연금
제4절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