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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영문/한글 노동법전은 법제처의 노동법령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따라서 원 출처는 법제처의 사이트: https://www.law.go.kr/main.html. 의 내용을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본 앱에서 제공되는 내용에 관하여 강남노무법인은 정부기관을 대변하지 않는다.
Ⅰ.일반법
대한민국 헌법
[전문보기]
전 문
제1장 총 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 회
제4장 정 부
제5장 법 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 제
제10장 헌법개정
부 칙
민법 (제1편 총칙)
[전문보기]
제1장 통 칙
제2장 인
제3장 법 인
제4장 물 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 간
제7장 소멸시효
민법 (제3편 채권)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2장 계 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형법 (제1편 총칙)
[전문보기]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간
형법 (제2편 각칙)
[전문보기]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부칙
행정심판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심판기관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5장 심리
제6장 재결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8장 보칙
부칙 <제19269호, 2023. 3. 21.>
행정소송법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민사소송법
[전문보기]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제3장 소송비용
제4장 소송절차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3장 증거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2장 상고
제3장 항고
제4편 재심
제5편 독촉절차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부칙 <제20003호, 2024. 1. 16.>
Ⅱ.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 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장 기능 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벌 칙
부칙
[별표]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 2021. 4. 13.>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최저임금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2장 최저임금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임금채권보장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록
[시행령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
제4장 보 칙
제5장 벌 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3장 모성 보호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3장 단시간근로자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부칙
[시행령 별표]
직업안정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3장 공제사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4장 정년
제5장 보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장 보 칙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 <법률 제9791호, 2009.10.9>
부칙 <법률 제9795호, 2009.10.9> (직업안정법)
부칙 <법률 제10460호, 2011.3.9>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5.1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754호, 2022. 1. 11.>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시행령 별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Ⅲ.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본문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 <법률 제10133호, 2010.3.17>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부칙 <법률 제10699호, 2011.5.23> (국가공무원법)
부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본문
부칙
부칙 <법률 제10132호, 2010.3.17>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7.>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 12. 27.>
제3장 협의회의 운영 <개정 2007. 12. 27.>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개정 2007. 12. 27.>
제5장 고충처리 <개정 2007. 12. 27.>
제6장 보칙 <개정 2007. 12. 21.>
제7장 벌칙 <개정 2007. 12. 21.>
부칙 <법률 제8815호, 2007.12.27>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부칙 <제18927호, 2022. 6. 10.>
[시행령 별표]
노동위원회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5. 1. 20.>
제2장 조직 <개정 2015. 1. 20.>
제3장 회의 <개정 2015. 1. 20.>
제4장 권한 <개정 2015. 1. 20.>
제5장 보칙 <개정 2015. 1. 20.>
제6장 벌칙 <개정 2015. 1. 20.>
부칙 <제18179호, 2021. 5. 18.>
[시행령 별표]
Ⅳ.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공인노무사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본 문
부 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2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제5장 기능대학 <신설 2010.5.31>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부칙 <제7298호, 2004.12.31>
부칙 <제8814호, 2007.12.27>
부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815호, 2007.12.27>
부칙 (고용정책기본법) <제9792호, 2009.10.9>
부칙 <제10337호, 2010.5.31>
부칙 (기능장려법) <제10338호, 2010.5.31>
부칙 (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
제3장의2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신설 2023. 1. 3.>
부칙 <제19174호, 2023. 1. 3.>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근로복지기본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부칙 <제18926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별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문보기]
본 문
부칙 <법률 제5990호, 1999.5.24>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부칙 <제17864호, 2021. 1.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신설 2010.5.20>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부칙 <법률 제9319호, 2008.12.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부칙 <법률 제9338호, 2009.1.7>
부칙 <법률 제9794호, 2009.10.9>
부칙 <법률 제9988호, 2010.1.27>
부칙 <법률 제10305호, 2010.5.20>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22. 1. 11.>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2. 6. 10.>
부칙 <제19612호, 2023. 8. 8.>
[별표]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고용보험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법률 제8429호, 2007.5.11>
부칙 <법률 제9315호, 2008.12.31>
부칙 <법률 제9792호, 2009.10.9>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법률 제9990호, 2010.1.27>
부칙 <법률 제9999호, 2010.2.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0337호, 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부칙 <법률 제10895호, 2011.7.21>
부칙 <제19591호,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장 보험료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부칙 <법률 제9617호, 2009.4.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9794호, 2009.10.9>(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법률 제10366호, 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5.19>
부칙 <제19209호, 2022. 12. 31.>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출입국관리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5.14>
제2장 국민의 출입국 <개정 2010.5.14>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개정 2010.5.14>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개정 2010.5.14>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0.5.14, 2012.1.26>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7장 선박등의 검색 <개정 2010.5.14>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개정 2010.5.14>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21. 8. 17.>
제9장 보칙 <개정 2010.5.14>
제10장 벌칙 <개정 2010.5.14>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개정 2010.5.14>
부칙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0. 5. 14., 2012. 2. 10., 2021. 8. 17.>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 1장 총칙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5장 징계 및 벌칙
부 칙 <법률 제13278호, 2015.3.27.>
부칙 <법률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부칙 <제18581호, 2021. 12. 16.>
[시행령 별표]
국민건강보험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국민연금법
[전문보기]
[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4장 급여 제2절 노령연금
제4장 급여 제3절 장애연금
제4장 급여 제4절 유족연금
제4장 급여 제5절 반환일시금 등
제4장 급여 제6절 급여 제한 등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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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본 문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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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제3장 난민위원회 등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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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5장 보칙
부칙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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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본문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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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삭제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 칙
[시행령 별표]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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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제4장 직업능력개발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제7장 보칙
부칙
[시행령 별표]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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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시행령 별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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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본문
부칙 <제11275호, 2012. 2. 1.>
[시행령 별표]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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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5장 임금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7장 유급휴가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10장 재해보상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2장 취업규칙
제13장 감독 등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6장 보칙
제17장 벌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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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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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4장 보칙 및 벌칙
부칙
[시행규칙 별표, 서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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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2장 진폐의 예방
제3장 건강관리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 칙
[별표]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서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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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보기]
본문
부칙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