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노동법, 주요판례 1. 최저임금 시간급 10,120원으로 인상 2.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 1,088원 인상 3. 육아휴직 최대 1년6개월, 4회로 분할, 자녀12세까지 4.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5.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300만원 6. 배우자 출산휴가 년 20일로 확대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및 혜택 확대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9. 난임치료휴가,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10.상습체불 근절법 시행 11. 3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12.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폭염한파 보건조치 추가 13. 생산현장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 의무화 14. [판례]통상임금 요건에 고정성 배제 15. [판례]중대재해처벌법 무죄판결과 최고형 판결 16. [판례]국제 근로관계에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7. [판례] 자택야간당직 대기시간 근로시간 아니다 18. [판례] 징계 대신 사직처리시 손해배상의무 19. [판례] 휴직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의무 20. [판례]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