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1. 노동조합법: 근로시간 면제제도 - 노동조합 전임자 (노동조합법 제24조)
2. 노동조합의 총회,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 종족수, 특별한 의결사항 3분의 2 찬성, 규약의 제정과 변경 - 임원의 선거와 해임
3.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4. 노동조합의 규약 - 작성 이유, 규정에 포함 내용, 규약 제정과 변경 방법, 관련 사례
5. 노동조합 설립방법 - 신고서에 규약, 회의록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 노동조합법 제10조
6. 노동조합법 차별금지 규정 -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7. 노동조합의 보호 요건 - 노동조합법에 설립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조정 신청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할 수 없다. 노조법 제7조
8.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부적격 대상, 규약에 조합원 범위 설정, 단체협약에서 가입대상 제한
9. 노동3권 행사와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면책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 이것이 노동조합이 생존하는 비밀이다.
10. 부당노동행위 사례 : 매일노동뉴스 기사 - 단체교섭 의도적으로 미체결 - 3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
11. 쟁의행위 개념, 파업, 태업, 피켓팅, 직장점거, 사용자의 쟁의행위 직장 폐쇄 설명
12. 노동쟁의 정의,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와 파업권,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의 차이,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차이
13.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의 정의 -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 부당노동행위 의무 준수자
14.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의 정의 -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 부당노동행위 의무 준수자
15. 근로기준법성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성 근로자 개념과 구분하는 차이 설명
16. 헌법과 노동법의 관계 - 근로기준법의 헌법적 근거, 노동조합법의 헌법상 유래
17.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이유로 보복조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4조
18.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 내용 - 근로기준법 제102조 - 근로감독 준비 사전 체크리스트 강남노무법인 앱 소개
19. 노동법의 적용원칙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 적용우선 순위, 유리한 조건, 최저기준 적용
20. 취업규칙에 제재 규정의 제한 - 감급의 제한 - 월 임금의 10% 까지만 감봉 허용 - 징계의 제한 규정
21. 퇴직금 계산 -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에 관한 행정해석으로 많은 혼란 야기
22. 취업규칙 작성 하는 방법 설명 - 강남노무법인 앱 이용하여 취업규칙 완성
23. 취업규칙 작성의무, 변경 방법, 불이익 변경의 효력과 관련 노동사례
24. 사용자의 쟁의행위 직장폐쇄 세부 내용 설명
25.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차이, 민사 손해배상금 계산 방법 설명, 노동법 앱 민사상 손해배상 프로그램 사용방법
26. 산재 - 장해보상 - 장해급여 등급 판단기준, 장해급여 계산 방법, 관련 노동법 앱 소개
27. 산재 - 장해보상 - 장해급여 등급 판단기준, 장해급여 계산 방법, 관련 노동법 앱 소개
28. 앱 개발 - 판례 500선 개발 완료 자료 입력 중, 대법원 주요 핵심 판례를 각 섹션별로 구분하였고, 판례를 새로이 편집하여 올림 - 위대한 작업
29. 산재 요양보상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요건 설명
30.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1년 이내,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분할 사용가능, 불이익 금지, 원직복귀 또는 유사한 직무 부여 의무
31.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의 산재보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32. 직장 내 괴롭힘 법령 설명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2
33.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요건, 90일의 보호 휴가 - 최초 60일은 유급, 나머지 고용보험에서 지원금
34.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 근로기준법 제70조 - 여성 근로자 개별동의,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 금지
35. 대체근로금지 - 쟁의행위 기간 중 업무가 중단 된 경우 - 노동조합법 제43조 - 부당노동행위
36. 연소자 (고등학교 학생)의 근로조건 - 15세 이상 18세 미만자
37. 앱 개발 : 기준 판례 330선 분야별로 정리하여 앱에 올리는 작업 설명
38. 연소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이상 - 18세 미만자 - 근무환경,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임금 청구
39.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63조 - 관리 감독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40.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설명 - 근로기준법 제61조
41. 연차휴가 부여방법 - 근로기준법 제60조 - 개인별 관리, 연도별 관리, 선지급 관리
42.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휴가 발생 일수, 사용방법, 출근일 80% 기준 발생, 최초 1년 15일 - 최대 25일
43. 사업장 밖 근로시간,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58조 - 도입방법, 활용사례
44. 보상 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57조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
45.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 - 가산임금 1.5배 추가로 지급
46. 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설명
47.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 근로기준법 제56조
48. 주휴일 수당 - 근로기준법 55조 -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 설계, 휴일 이용한 근로시간제
49.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54조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0. 연장근로의 제한 - 주 12시간 까지 가능 - 최대 주 근무시간은 52시간, 1일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 없다.
51. 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52조 - 1월 이내 정산기간, 자유출퇴근제, 필수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전 정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52.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52조 - 2주 단위기간, 3월 이내 단위기간, 6개월 이내, 단위기간 평균 주 40시간 유지 시 특정 주 최대 52 시간, 특정 일 12 시간 근무 가능 연장수당 지급없음
53. 근로시간 개념 - 근로기준법 제50조 -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 판단기준 제시, 관련 사례 설명
54. 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49조 -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 실무 적용 사례 설명
55. 임금대장 작성과 비치 의무, 입금명세서 서면 통보 의무 - 근로기준법 제48조 설명
56.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57. 비상시 임금지급 - 근로기준법 45조 - 임금지급 일정기일 지급의 예외
58.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 근로기준법 제44조 -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
59. 대법원 판례 -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는 주 40시간에 한도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 아니다
60. 임금지급 원칙 -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일정기일지급, 위반시 형사처벌
61. 파업의 정당성 - 4가지 요건 필요 : 1. 주체 : 노동조합, 2. 목적 :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3. 절차 - 노동쟁의 조정 절차 거쳐야, 4. 수단과 방법 - 정당해야
62. 노동조합의 파업 중 직장점거 유형과 정당성 판단 설명
63. 취업방해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0조 - 누구든지 타인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나 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근로기준법가장 큰 처벌
64. 사용증명서 발급 -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발급 의무 - 30일 이상 근무자, 퇴직 후 3년 이내만 가능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6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제38조 -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 재산권에 담보채권, 일반 임금 채권 - 조세 공과금
66.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 한 경우 그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지체 이자 연 20%
67.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절차와 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설명 - 근로기준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68.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해고가 있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기준법 제28조
69. 해고의 예고 - 30일 전 해고의 예고 또는 30일의 통상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70.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 설명
71.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 설명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 대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 금지
72. 근로조건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9조) - 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 신청, 귀향여비 지급 의무
73.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념 설명)
74.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하여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75.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보호법의 근로계약 기간과 예외, 원칙 2년과 예외 사항
76.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 강행규정의 원칙이 신의칙 규정을 우선한다.
77.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다만 외국인 회사는 본사 인원 까지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 계산한다.
78. 강제근로금지 개념과 관련 사례
79.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규정) - 특히 외국인 근로자 차별금지 규정 설명
80. 근로조건의 결정 - 노사 대등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4조
81.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82.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관련 사례 설명
83.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노사합의의 신의성실의 원칙, 서로 두개의 권리 충돌시 어떤 원칙이 적용 되는지 판단
84. 월급 받는 페이 닥터의 근로자 근로자 인지 여부 판단 사례, 업무 위탁계약서 체결 - 대법원 판결
85.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 현행법상 외국인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86. 채용 내정자의 채용 취소사건 - 노동사례 설명
87.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설명
88. COO 총괄운영이사의 해고 사건 - 주요 논점은 이사가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에 있다.
89. 피트니스 강사의 해고사건과 부당해고 판단기준 설명
90. 외투기업 대표이사의 정년문제,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 사례
91. 아이 돌봄이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광주시가 운영한 국가 보조금 사업 아이 돌봄이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의무
92. 아이 돌봄이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광주시가 운영한 국가 보조금 사업 아이 돌봄이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의무
93. 병원 원장의 해고사건 -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판단
94.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공공기관 미준수로 238억 부과,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주의 의무 - 장애인 인식교육, 차별금지, 고용의무
95.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 헤어 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노동사례
96. 노무 관련 주요 질문 책 소개, 노사발전재단 출간, 강남노무법인 저자, 책자 강남노무법인 앱에 그 내용 올림.
97. 한국 노동법의 역사와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설명
98. 가사 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과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대한 노무사 의견
99. 근로감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사용법 설명 - 16개 분야에 130개 질문으로 판단한다.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100. 노동법의 주요 질문 내용 (14개 분야에ㅐ 213개) - 강남노무법인 앱 제일 하단부에 위치하고 설명하고 있음. 14개 분야 213 질문과 답변
101. ‘가사사용인 퇴직금 제외는 합헌’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설명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필요성 설명
102. 근로조건의 결정원칙- 근로기준법 제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03.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위반에 관한 판례
104. 외국인 강사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통해 본 근로기준법 원리 이해
105. 외국계 기업에서의 직장생활 성공요건 - 1. 영어 활용 능력, 2. 외국문화의 이해 관한 설명
106. 노동사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부당해고 관련, 취업규칙 신고 관련,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관련,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107. 노동사례: 속지주의 원칙과 그와 관련된 노동사례 - 근로기준법 제28조, 국제사법 제28조 참조
108. 노동사례: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결 사건 소개와 설명
10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상의 근로자 개념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까?
110.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설명
111. 학원 강사의 퇴직금 진정사건 - 근로자성 여부 판단사건 소개
112. 외국기업 문화의 이해 - 다국적 기업의 문화 설명
113. 미국 노동법 상 해고사건 처리 방법과 한국노동법 해고사건 처리방법 구분 설명
114. 근로기준법의 개념 (총칙) 설명
115. 사용증명서 발급과 그 내용
116. 근로자 인지 아닌지 문제
117. 트럭 지입차주가 근로자 인지 여부
118. 근로자성 판단 기준
119. 외국인 회사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120. 노동사건 소개 : 원어민 강사 24명 퇴직금 미지급 사건
121. 대사관 한국 근로자의 노동법 적용
122. 근로자성 판단과 한국 지사장 권고사직
123.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여부 판단
124. 프리랜서와 근로자 차이와 관련 노동사례
125. 노동사례: 선거운동원의 임금체불 사건
126. 노동사례: 미용실 직원의 퇴직금 진정사건과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 소개
127. 영한노동법전 설명
128. 노동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개인사업자 인지 판단기준 설명
129. 한국 노동법 대륙법 체계 - 영미법의 보통법과 비교
130. 영문 노동법 “한국노동법 영문해설” 소개
131. 노동법 모바일 앱 소개 - 강남노무법인 제작한 동영상, 노동법전, 노동법 해설, 노동사례, 분야별 매뉴얼, 퇴직금 자동계산 기능 등 포함
132.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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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이해, 근로자성 판단 동영상